한국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네, 이제는 과거의 긴장된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의 경험으로, 마리화나와 다른 마약 소비/판매/소유는 제가 할리우드 영화와 일부 서부극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약은 적어도 제가 자란 곳에서 한국의 일상생활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혀 다른 경우인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의 수가 올해 1월과 2월에 2,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첫 두 달 동안 압수된 불법 마약은 176.9킬로그램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거의 60퍼센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무관용 경찰이 존재하며(정부는 2023년 '마약 관련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소지한 것에 대한 처벌 외에 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을 통과하는 동안 사탕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하세요. 일단 공항 경찰관들에게 붙잡히면 수사관들에게 소지 목적을 조사받게 됩니다(심지어 당신은 심문을 받고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이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드럼을 밀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변명은 '선물'이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 두 가지 방어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어는 궁극적으로 "나는 그 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형사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고객들이 얼마나 정상적인지 매우 놀랍습니다. 그들은 사실 평범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보통이 되는 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형용사입니다. (물론 마약은 아닙니다.).
마약관련범죄에 대한 형법(마약단속법)의 목적은 "마약, 향정신성물질, 대마초 또는 전구체를 적절한 통제와 취급 하에 두어 일반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변호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부분, 따라서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 보건에 대한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 LKS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LKS 팀장(+82-10-6693-0117)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LKS의 서울에 있는 영어권 변호사의 온포인트 도움말로 당신의 이야기를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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