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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소장 작성하는 방법은?

이번엔 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

그러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본인 당사자는 어떤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일을 겪어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당사자, 나 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의 사건은 판사가 보기에는 정리가 안돼서 오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소송을 하러 재판에 가면 판사님이 '이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권유 하기도 합니다.


소장을 쓸때는?

필요한 사실만 되도록 간략하게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판사님이 보시기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도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소장에 담아내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장을 의뢰를 받아서 소장을 쓸 때의 목차를 보면 순서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는데

청구 원인 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판사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3자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소장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 이것을 먼저 써줍니다.

이게 첫번째 목차고요.

청구 원인 두 번째는 사건의 경위를 적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내가 지금 청구하고 있는 내용에 핵심적인 부분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내가 피고와 언제 어떻게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받을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 돈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너무 부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도대체 뭘 청구하려는 건지 이런 걸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가 청구 취지에 적은 금전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가 왜 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 세 번째는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나 홀로 소송을 하면은 주장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상식수준에서 내가 이런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정도로 주장을 하시면 아마 판사님이 법리적으로 이런저런 것이냐고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 이렇게 위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런저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청구가 타당합니다'라는 결론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주장했던 사안들...

경위 사실에서 주장했던 내용도 있고 또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증을 붙이실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밑에 입증 방법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서증들을 갑호증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에 가도 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목차까지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소액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목차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법리적인 부분, 결론 이런 목차로 해서 소장을 접수하시면 제 3자인 판사가 읽어보기에 어떤 사안인지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소장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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