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나홀로소송) 관할법원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나 홀로 소송'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내가 소송을 하고 싶을 때 어디다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아무 법원에다가 접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관할' 이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는데 '누가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단위를 보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군 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깐 법원을 아주 지방까지 세워 둘 수가 없어서 대도시 위주로 지방법원을 세워 두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시 정도 규모 이런 곳은 지원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근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원까지 가기도 거리가 있다면 군 법원 같은 거를 세워 둡니다.

그래서 이런 군 법원은 아주 소액의 사건들을 위주로 처리를 하고 지원에 있는 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때 가서 거기에 쌓여있는 재판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 홀로 소송'진행하는 경우 소가가 적기 때문에 보통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지방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작은 좀 작은 시 단위라고 하면 지원에서 1심 관할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금액이 많다고 하면 단독 사건이라고 해서 한 명의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는데 대신 단독사건은 군 법원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송을 한다' 그리고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법원을 일단 찾으면 됩니다.

내가 속해있는 관할지에 제일 가까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2명입니다.

내가 소송을 하면 내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은 피고가 되는데 피고의 주소지와 원고의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를 관할로 해야 할까?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채무'라고 하죠

돈을 주고 받는 채무는 법적인 용어로 '지참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갖다 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인데 굳이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서 재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무의 종류가 금전채무라 할때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관계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조항에 관할 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합의된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법원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혼이라던가 가사사건 그리고 특허사건 같은 이런 특수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관한 법원을 따로 지정해 두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서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소장을 접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할법원에 소장이 접수 되었을 경우에는 '이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에 사건이 많다보니깐 정확히 관할법원을 지정하지 않고 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서류를 묶어서 송달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받은 법원에서 재판부를 배당하고 이런 과정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한 사람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이송 문제로 해서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소장을 접수하실 때는 내가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적법한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걸 원하시면 대법원 관할법원에 대한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으로 '만사소송법'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관할법원을 아실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홀로 소송' 관할법원 찾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Comments


ATTORNEYS

02이길우 변호사.webp

이길우

CEO / 변호사 / 변리사

kw@lksnlaw.com
Tel : +82-02-431-0117

01김주표 변호사.webp

김주표

해외소송팀 팀장 / 변호사

jp@lksnlaw.com

+82-10-6693-0117

03성민섭 변호사.webp

성민섭

변호사 / 변리사

ms@lksnlaw.com
Tel : +82-02-431-0117

​카카오톡 상담하기

010-7340-2710

QR.png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오시는길

오시는길

(우)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GL메트로시티 3층 B310호(문정동)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lksnlaw

지하철 8호선 문정역(4번 게이트)와

​바로 연결

문의

Tel +82 02-431-0117

FAX +82 02-403-0117

mail@lksnlaw.com

방문상담시간

​월 - 금

09:00 - 17:00

주요 업무

교통사고 변호사

이혼 변호사

형사사건 변호사

민사사건 변호사

​형사 민사 변호사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