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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이 운전자보험을 추천하는 이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입니다.

테니스에서 오심 판정을 막아주는 호크아이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꿈꿉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종합보험과 헷갈려 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다루겠다.

그런데 운전자보험과 관련해서는 정말 해야할 말이 많다.

한 포스팅에서 전부 다루기는 다소 버거우므로 몇 차에 걸쳐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운전자보험이 무엇이고, 도대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운전자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총론을 이야기하겠다.



지난 포스팅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한다는 말인데, 지난 번에 언급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구매한 대부분 사람들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 전체 중 불과 가입률이 30% 정도에 불과하다. 가입이 법적인 강제사항도 아닐 뿐더러 그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만일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설마 나에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겠어?"

하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상대했던 교통사고 의뢰인들 역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설마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생각도 못했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한다.

아주 확고한 법리인데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모 정치인이 연루된 보복운전은 법리적으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것이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가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다'

'업무상'이라는 말에 주목해보자.

여기서 '업무상'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 과실치상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학설은 일치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왜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사고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듯이, 교통사고는 벼락같이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설령 사고의 원인을 본인이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과실에 따른 민사적 배상의 문제지, 형사처벌과는 거의 별개라고 보면 된다.


가령 교통사고의 유형이 '차 대 사람'인 경우,

만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보행자보다 더 적더라도 무과실이 아닌 이상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이 없어지는 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치자)

예를 들어 보겠다.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게 되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자세히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에 치인 그 사람은 사망을 하고 말았다.

이 사건의 결과는 나중에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일단 형사입건이 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운전자는 너무 당황스럽다.

그동안 회사생활 잘하고 가정에 충실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졸지에 범죄자가 되어 처벌받을 위기가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망한 보행자의 유족들은 자기 가족을 죽였다며 절대 선처는 없을 거라고 윽박지른다. 합의를 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생각하는 단위가 억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할까?

앞길이 막막하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이런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데 내 보험설계사 역시 뾰족한 답을 주지 못한다.


다소 상황이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살다보면 이런 경우를 정말 자주 접하게 된다.

사망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에 추후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일 뿐이다.

상황이 발생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간절하다.

여기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망한 보행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고,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절차는 당연히 이런 일을 생전 처음당한 본인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

운전자보험은 바로 이 때 운전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에서 사건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는 바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다.

비슷한 유형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또 상대방측과 얼마나 협상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여 황망해하는 의뢰ㅣ인과 소통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운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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