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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의 생활법률 F&Q> 계약과 사회생활
필자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1. 2. 제4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3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법무법인 엘케이에스(LK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의뢰인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나홀로소송) 증거 붙이는 방법은?
민사 소송이란? 내가 판사에게 무언가를 청구하고 받을게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입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이런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아직 변제받지...

(나홀로 소송) 서류로 입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할때 입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나홀로소송) 관할법원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나 홀로 소송'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내가 소송을 하고 싶을 때 어디다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보이스피싱 송금, 착오 송금 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송금을 할 때 잘못 송금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좀 있는데요 지인들 중에 잘못 송금을 했다, 사기를 당한거 같다고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셔서 착오 송금 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서 진행하는 형사 공탁이 어떤건지 어떻게 진행하는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이라는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내가...

가집행이 뭘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사판결 같은 경우에 돈을 청구하는 판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꼭 따라 붙는 판결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1항은 가집행...

'형사 조정 절차'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민사 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해드렸는데요. 이번시간엔 '형사 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조정절차'라는 것은 지난번에 민사조정절차는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보고 "타협이 가능할 것 같다" 싶을 때...

'민사 조정 절차'는 무엇일까?
오늘은 민사조정절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의뢰인들은 "이게 도대체...

항소와 부대항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할 때 일반적인 항소와 부대항소라는 것이 있는데 항소와 부대항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명해...

고소 진행 절차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를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봐서 누군가를 형사 고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건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비접촉사고인데 뺑소니?? 그리고 면허취소
늘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비접촉사고라는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충돌이...

보석허가청구의 절차와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석허가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일을 보다가 갑작스럽게 구속 상태가 되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서 보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나홀로 소송) 소장 작성하는 방법은?
이번엔 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 그러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본인 당사자는 어떤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일을 겪어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검사의 기소, 구약식 구공판이 뭘까?
오늘은 검찰의 처분중에서 구약식, 구공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하게 돼 있죠....


국가에 의한 공개 기소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에 의한 공소의 원칙) 공소는 검사에 의해 설립되고 집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일임의기소의 원칙)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형벌의 결정에 관한...

긴급 체포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1) 범죄용의자가 3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범죄용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한...

훔쳐보는 톰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거주지 침범, 퇴거거부) (1) 주거, 경비건축물, 구조물, 선박 또는 점유실을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995. 12. 29. 개정>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마약 범죄, 한국의 마약 관련 범죄와의 전쟁
한국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네, 이제는 과거의 긴장된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의 경험으로, 마리화나와 다른 마약 소비/판매/소유는 제가 할리우드 영화와 일부 서부극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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